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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한 한약복용 후 독성간염이 생겼습니다.
진료과목 : 약제과 조회수 : 2239
키워드 #다이어트 # 한약 # 한약사 # 독성간염

상담요청내용

약국에서 처방한 한약복용 후 독성간염이 생겼습니다.

저는(40대/여) 약국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독성간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약 처방 당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단순히 복용법만 알려주었습니다. 한약복용 과정에서도 일부 소변색이 변하고 혈뇨가 나올 때 해당 약국에 그 사실을 알렸으나 복용중지 등의 적극적인 안내는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정도의 설명만 하였습니다.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약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가능한 약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한약조제상 과실이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며, 복용한 한약과 발생한 증상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약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국의 책임범위는 결정될 것입니다. (약사법 제23조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의료법에는 의사,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명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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