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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낭종인데 정상부위인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정형외과 조회수 : 2268
키워드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 낭종 # 관절경 수술

상담요청내용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낭종인데 정상부위인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20대)이 무용연습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연골낭종이 진단되어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의사의 착오로 우측이 아닌 좌측 무릎에 관절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MRI상에 이상 소견이 안보여 그제서야 수술 부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멀쩡한 다리를 수술하고도 적절한 사과나 조치없이 과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병원의 과실이 없는 건가요?

답변

시술 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의 연골판 손상은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관절막 근처에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낭종은 퇴행성 변화로서 발견되면 단순 제거합니다. 연골판봉합술은 부분절제술보다 입원기간 및 재활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부분절제술에서도 재파열이 발생하지만 봉합술의 경우에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재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료진이 수술부위를 바꿔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판단을 통해 시행한 것인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의무 및 사전 동의가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판결

의료인은 환자의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손상된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제 손상부위인 우측 무지 기저관절(손가락 끝에서 셋째 마디)부분의 인대에 대하여는 재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위인 우측 무지 중수-수지관절(엄지손가락 끝에서 둘째 마디) 부분의 인대에 대하여 재건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우측 무지 기저관절이 아탈구되어 운동제한이 있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 및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환자에게 위와 같은 인대재건술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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