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6. 2. 8. 선고 / 2005가단3461 판결

통상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설령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전까지도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하였으므로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