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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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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부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3주 산모과거병력 임신중독증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487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29세)는 2017. 8. 5. 자가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청구인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G-sac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
  • 2018. 4. 12. 19:24 재태주수 40주2일에 혈흔찌꺼기가 배출되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검사 태아 심박동에 이상 소견이 없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개대 1횡지, 자궁경부소실도 50 %, 자궁 수축 5~10분 간격으로 약하게 확인됨.
  • 2018. 4. 12. 22:45 태아심박동 128회/분 측정되는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여 NST 중단 후 내진을 시행 받은 결과 자궁경부개대 2횡지, 자궁경부소실도 경직된(rigid) 양상으로 태아하강도는 높게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힘들어하여 01:00 NST 검사 계획하에 중단 조치를 받음.
  • 2018. 4. 13. 00:25 재태주수 40주3일 상태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확인한 내진 결과상 변화 소견은 없었으며, NST상 태아심박동 130회/분으로 확인됨.
  • 2018. 4. 13. 00:30경 태아심박동 12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100회/분 → 60~70회/분까지 저하되어 체위변경 및 산소 증량 조치되었으나 태아심박동은 회복되지 않음.
  • 2018. 4. 13. 00:34경 NST상 지속심장박동 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과 함께 초음파상 태아 가사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이 결정됨.
  • 2018. 4. 13. 00:57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남, 3400g)를 분만 하였으나, 신생아의 심박동이 측정되지 않고 1분/5분 아프가점수는 0/0점으로 확인되어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01:59 사망 선고를 받음.
태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분만의료기관 (직접사인)자연사산
(간접사인)원인불명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규칙적 자연진통으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산모의 통증, 급작스런 태아심박동 저하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사산됨
피청구인
  • ① 규칙적 자연진통으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산모의 통증, 급작스런 태아심박동 저하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사산됨
분쟁쟁점
  • ① 분만과정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분만과정의 적절성
  • - 2018. 4. 12. 분만감시장치상 21:16경 최소변이도(minimal variability)의 태아심박동 패턴이 확인되어 산소 공급의 보존적인 처치 후 21:30 태아심박동 131회/분으로 확인하고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한 점은 적절하였음. 당시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임상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 2018. 4. 13. 00:25 산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00:28경 분만감시장치 장착 후 태아심박동은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nonreassuring fetal status, NRFS)가 보이고, 00:34경 초음파 검사상 태아가사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결정된 후 00:57경에 태아를 만출 하였으므로 그 시간에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과관계

  • 1) 태반조기박리는 위험요인 및 관련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발생을 대부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모의 태반조기박리 역시 발생 원인을 알 수는 없음.
  • 2) 이 건의 경우 태아 사산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절박가사, 즉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태아 사산과 의료인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8.9.20. ’18.11.1. 1천5백만원 보상 ’18.11.22. 63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 산모가 분만 후 갑자기 발생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태아사망사고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가 통증으로 내원 후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만 후 산모의 통증호소에 따른 경과관찰도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인은 태반조기박리 확인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함.
심의결과
  • 이 건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태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1천 5백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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