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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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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종합병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6주 산모과거병력 하위태반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418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만33세)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이 되어 2017. 3. 9. - 7. 17. A의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재태주수 10주1일에 질출혈이 동반된 절박유산을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초음파상 하위태반 상태로 진단을 받음.
  • 재태주수 25주2일에 B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검사와 함께 태반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10. 14. 재태주수 35주3일에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internal OS)에서 태반까지의 거리는 3.2 cm, 자궁경부 주위에 혈관이 많은 상태로 확인됨.
  • 재태주수 25주2일에 B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검사와 함께 태반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10. 14. 재태주수 35주3일에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internal OS)에서 태반까지의 거리는 3.2 cm, 자궁경부 주위에 혈관이 많은 상태로 확인됨.
  • 재태주수 36주2일에 하위태반을 주호소로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에서 태반까지의 거리 1.97 - 2.14 cm로 하위태반 의증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10. 28. 재태주수 37주3일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에서 2.05 cm 측정됨.
  • 2017. 11. 21. 재태주수 40주6일에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조치되어 시행한 내진상 자궁경부개대 1횡지, 자궁경부소실도 40 %,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125 - 151회/분으로 측정됨.
  • 2017. 11. 22. 06:40 태아심박동 71회/분으로 초음파 검사상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함.
  • 2017. 11. 22. 06:52 태반조기박리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07:09 3400 g 여아를 분만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약 30 % 태반조기박리 상태로 양수색은 정상소견이나 태반 뒤쪽으로 약 20 % 이상의 조기박리(숨겨진 태반 혈종)된 것으로 확인됨.
  • 2017. 11. 22. 07:09 3400 g 출생한 환아는 아프가점수 1분 0점, 5분 2점 상태로 확인되어 출색직후 산소 10L 배깅(bagging) 조치를 받았으며, 07:10경 신생아실로 전실 조치됨.
  • 2017. 11. 22. 7:25 산소포화도 90 %, 심박동수 87회/분으로 기관내 삽관 조치를 받은 후 인공호흡기 및 약물투여 조치를 받았으나, 산소포화도 유지 안 되면서 심박동수 저하됨.
  • 2017. 11. 22. 13:14 환아 사망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분만의료기관 태아곤란증
태반조기박리 등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전치태반임에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결정하고, 예정일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진행하면서 전치태반이 있는 고위험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의료진이 없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이 지체되어 악결과가 발생함
피청구인
  • ① 내원시 초음파 검사상 하위태반이 의심되었으나, 재진찰소견 상 하위태반이 아니었고, 예정일이 1주일이 지나 유도분만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
분쟁쟁점
  • ① 태반상태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 ② 분만 과정의 적절성
  • ③ 응급제왕절개술 시기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태반 상태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 - 이 건의 경우 2017. 10. 20. 임신 36주2일의 태반상태는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IO)에서 태반까지의 거리가 1.97 - 2.14 cm이었고, 10. 28. 임신 37주3일에는 2.05 - 2.24 cm, 11. 11. 임신 39주3일에는 2.3 cm으로 측정되었음. 초음파검사에 의한 전치태반의 정의가 자궁경부내부에서 태반까지의 거리가 2 cm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정의 하면 임신 37주3일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태반위치는 전치태반이 아닌 정상위치였다고 판단되고, 첨부된 초음파사진에서도 태반상태에 대한 초음파적 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② 분만 과정의 적절성
  • - 임신 40주6일에 입원하여 임신 41주에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음. 임신 42주 이상의 과숙 임신의 산전 중재를 대부분 41주에 시행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유도분만 시기는 적절하였고, 임신 37주3일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태반은 정상위치였으므로 질식 유도분만 또한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 유도분만을 시작하면서 규칙적으로 태아심음과 자궁수축정도를 확인하였고 피가 섞인 양수를 보였을 때에도 빠르게 태아심음을 확인해서 이상 소견을 의사에게 보고하였으며,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긴박증을 보일 때 청구인을 좌측위로 유지 하면서 산소 5L 마스크를 투여하고, 태아심음을 계속 체크하는 등 응급상황에 지체 없이 적절하게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유도분만 과정 및 응급제왕절개술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③ 응급제왕절개술 시기의 적절성
  • - 2017. 11. 21. 분만을 위해 입원할 당시 태아 및 청구인의 상태는 양호하였음. 04:30경부터 NST 검사를 실시하였고, 06:31경 양막 파수 및 태아심박동 저하가 발생하였음. 청구인에게 산소 투여 후에도 태아심음 저하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태반조기박리가 발견되자, 06:40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청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음. 그리고 06:52경 응급제왕절개술로 여아를 분만함. 태아심음의 이상을 발견하고 약 20여분 후에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빠르게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의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 과 관 계 이 건의 경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절박가사가 신생아 사망원인으로 생각됨. 청구인의 태반조기박리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생아 사망원인과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유도 분만과정 중 불가항력적으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였으며 수술의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인과관계

  • 1) 이 건의 경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절박가사가 신생아 사망원인으로 생각됨. 청구인의 태반조기박리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생아 사망원인과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 2) 유도 분만과정 중 불가항력적으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였으며 수술의 선택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3)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8.5.31. ’18.6.27. 2천만원 보상 ’18.7.10. 40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41주 피청구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 분만을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가 41주에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양막파수 후 태아심음의 급격한 악화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산소를 투여하며 지속적으로 태아심음을 확인하였음.
  • 태반조기박리 및 태아가사상태를 확인한 후 38분만에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으나 악결과가 발생함
심의결과
  • 이 건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태반조기박리가 분만진통 중 발생한 건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로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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