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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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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추정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환아 및 환아의 모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9+3주 산모과거병력 체외수정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457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만34세)는 초산모로 피청구인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 2015. 11. 9. 02:10경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는 6cm, 소실도 90%, 태아 심박동수는 140회였음. 02:40경 5% 포도당 1L + 옥시토신 10단위 투여 받았고, 02:50경 양막 파수 있었음. 04:0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40회, 태아 하강 0이었음. 04:3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심박동수 분당 80-90회 였고, 산소 2L 흡입 시작하였으며, 당시 분만 기록에 ‘가변성하강(variable deceleration)있음, 태변 착색(meconium stain)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음. 04:37경 태아심박동수 분당 60-80회였다가 분당 140회로 회복된 후 다시 떨어졌고, 제왕절개전까지 태아심박동수는 진통 중에 분당 60-70회, 진통 없을 때는 분당 130-140회 정도로 유지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음. 05:03 청구인은 전신마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로 3.18 kg 여아를 분만하였고, 환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 3점, 5분 4점, 태변 착색 3+이었음. 피청구인의원 의료진은 환아에게 기도삽관 시행하였고, 기도삽관 후 산소 포화도 90%로 측정되었고 환아 심박수는 분당 140회 유지되었으며, 119불러 전원하였음.
전원 의료기관A 진료경위
  • 2015. 11. 9. 06:15경 환아는 기도삽관유지 및 앰부배깅한채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체온 Low, 맥박수 분당 116회, 호흡수 분당 64회였으며, 산소 흡입 시작하였음. 07:20경 기관내관 발관 후 산소 적용하며 경과 관찰 받았음. 11. 10. 03:40경 환아의 산소포화도는 82%로 측정되었고, 06:35경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 적용받았음. 08:30경 의료진은 보호자(부)에게 연락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호흡 촉진제(surfactant)에 대해 유선 설명 후 호흡촉진제 사용하였음. 12:15경 환아의 혈당 25 mg/dL측정되어 10% 포도당 6 cc주입되었고, 13:35경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전원 필요성 설명 후 14:00경 환아는 앰부배깅, 동맥관 유지 상태로 전원감.
전원 의료기관B 진료경위
  • 2015. 11. 10. - 12. 11. 환아는 경과 관찰 및 치료 받았고 (지속성)신생아의 폐고혈압,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의증)영아급통증 진단 받았음. 환아는 입원시 뇌초음파, 경흉부 초음파, 심초음파, 척수천자 검사 받았고, 인공호흡기 적용 받다 고유량 비강 캐뉼라 유지하다가 산소 치료 중단하였음.
진단서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장애등급결정서 - 뇌병변 1급
(간접사인)종합장애 1급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진통으로 내원시 당직의사는 볼 수 없었고,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은 환자의 말을 무시함
피청구인
  • ① 응급 제왕절개 분만의 시기는 지연되지 않았으며, 분만 이후 조치 시기가 적절하였음
분쟁쟁점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②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③ 전원 시기의 적절성
의학적 분석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2015. 5. 9. - 11. 7. 산모는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던 바, 2015. 8. 22. 임신 28주1일에 시행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 이외에는 산전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산전검사는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생각됨
  • ②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내원한 후 02:10경 자궁경부 개대 6 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심박동수는 140회이었음. 02:40경 5%포도당 1 L + 옥시토신 10단위 투여 시작하였고, 02:50경 양막 파수있었음. 대체로 분만 과정은 순조로웠으며, 같은 날 04:0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었고, 태아하강은 0정도이었음. 04:00 이후에 태아심박수 감소하였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04:30경 태아 심박동수 분당 80-90회로 재차 감소하여 산소 2L를 흡입하였으며, 태변착색 소견 보여 04:37경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고 05:03경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음. 따라서 분만과정상 일련의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 ③ 전원 시기의 적절성
  • - 2015. 11. 9. 05:03경 환아는 태변착색, 아프가 점수 1분 3점, 5분 4점 등의 소견 보였으며, 분만 후 호흡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였음. 분만이후 마취과 전문의 동행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1) 환아의 경과를 보면 분만 직전 태아 심박수 떨어진 병력(태아가사상태)이 있고,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가 낮고, 태변착색 심하였으며, 응급처치가 필요하였음. 전원초기에 신생아지속 폐동맥고혈압증 합병되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었음. 전원 후 환아는 경련 발생, 이후 뇌파검사, 뇌 MRI 검사에서 객관적 이상소견 확인되었음.
  • 2) 이상의 경과로 보아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원인은 분만 전, 분만 중, 분만 후의 임상 경과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소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뇌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3) 환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으며, 진단에 지연은 없었고, 상태 확인 후 분만까지 소요시간도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와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에 특별한 과실이나 처치에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8.3.27. ’18.5.23. 3천만원 보상 ’18.6.8. 73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39주 3일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신생아 뇌성마비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출생 당시 아프가스코어가 1분3점 5분 2점으로 낮았고, 태변착색 소견이 있어 전원 후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으나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신생아에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됨.
  • 현재, 환아의 상태는 뇌병변 1급으로 중증 뇌성마비에 해당되는 장애임.
심의결과
  • 이 건의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환아에 뇌성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으로, 이는 보상대상에 적합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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