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의료분쟁
무료상담 안내

1670·2545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 상담사례 검색
  • 홈>
  •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 화면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복사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산모에게 발생된 양수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환아 및 환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수 40+5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466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4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4.12.5. 임신주수 40주5일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검사상 아두는 후두위 상태로 양수량 및 태반위치 정상으로 확인되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 받음.
  • 같은 날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 복통 심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 확인되어 산소 5L 투여 후 옥시토신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함.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fetal deceleration) 후 태아심박동(fetal heart tone)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설구급차 호출 후 17시 19분경 피청구인과 피청구인병원의 간호사 동승 하에 전원 조치됨.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4.12.5. 17시 28분경 상급의료기관 내원 당시 청구인의 맥박은 117회/분, 혈압은 측정되지 않고, 태아가사인 상태로 기도삽관 후 17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3750 g 남아를 분만한 후 출혈 소견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음.
  • 환아는 출생직후 울음, 활동, 호흡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18시경 활력징후는 73/41 mmHg-144회/분-34.1℃-47%, 1분/5분/10분 아프가점수는 2/3/3점, 처음 확인된 PH 6.842, PCO2 105.7 로 저산소성뇌병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로 확인되어 저체온요법, 항생제, 수액 조치 및 호흡기 치료를 시행 받음
  • 환아의 현재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지부전마비 상태이고,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양수색전증(의증) 또는 폐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되고, 색전증의 발생은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 및 과실 여부와 관련이 없음.
진단서
진단서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진단서 진료의료기관 (소견내용)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등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환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영구장애(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폐동맥고혈압, 심방중격결손, 간결절 및 위식도역류증 등)가 발생됨
피청구인
  • ① 산모의 상태에 따라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전원시 앰부배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원이 지연된 부분이 없음
  • ② 산모와 태아 현상태의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범발성응고장애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서, 피청구인병원의 처치와는 무관함
분쟁쟁점
  • ① 경과 관찰의 적절성
  • ② 응급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검사 및 유도 분만에 따른 경과관찰의 적절성
  • - 산모는 2014.5.2.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이후 2014.12.1.까지 피청구인병원의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피청구인병원의 산전 검사는 적절하였음.
  • - 임신 주수 40주 5일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청구인병원은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량 및 태반 위치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유도 분만을 시작함. 17시 9분경 청구인이 복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태아심박동이 감소되자 피청구인병원은 산소 적용과 함께 옥시토신을 중단하였으며 수액을 투여함. 이와 같은 유도분만에 따른 피청구인병원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임.
  • ② 응급 처치의 적절성
  • - 분만 진통 과정 중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경에 갑자기 시작된 청구인의 복통과 호흡곤란 및 태아 심음 감소로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산소 5L 투여하고 수액 투여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응급조치임. 그 후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심박동 감소이후 태아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피청구인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고 전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인과관계

  • 1) 피청구인병원의 산전검사는 적절하였으며, 유도분만 선택 및 이에 따른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환아의 현재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지부전마비 상태이고,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산모의 양수색전증(의증) 또는 폐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되고, 색전증의 발생은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 및 과실 여부와 관련이 없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40주 5일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신생아 뇌성마비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분만진통과 동반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에 의한 것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고려됨.
  • 산모에게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태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생아의 뇌성마비 원인은 산모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으로 추정되며, 현재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는 1급에 준하는 장애로 보임.
심의결과
  • 이 건의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발생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으로 인해 환아에 뇌성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으로, 이는 보상대상에 적합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