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의료분쟁
무료상담 안내

1670·2545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신청 상담사례 검색
  • 홈>
  •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 화면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복사

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모(산모 만 38세)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경산모 부검여부
재태주부 38+0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1550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016. 08. 03. 08:00 임신 38주 피신청인병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같은날 10:30경 자발성 조기파막(SPROM :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되었고, 11:00경 자궁경부 개대 3 cm, 자궁경부 소실 70%, 태아하강 –3이며, 이후 15:50경 자궁경부 개대 6~7 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 –2 으로 진행되었으며, 17:5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full)되고, 자궁경부 소실 100%, 태아 하강 0 소견으로 18:00경 분만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태아심박수 128회, 136회, 126회 확인됨.
  • 기록지에 18:10경 태아 머리가 자궁경부에 끼여 있고, 산모 힘주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고, 간호사는 배를 밀면서 백큠 2번 정도 써서 18:19분 여아를 분만 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18:19 자연분만으로 여아출산 하였음
  • 당시 출생한 신생아는 울음소리 힘없고, 눈뜨고 있었으며, 입안 이물질 제거 후 산소주고, 보온위해 신생아실로 이동한 것이 기재되어있으며, 당시 청진기로 심박 수 124~136회 확인하였음. 이후 처지는 느낌 있어 원장에게 보고 및 확인 후 119에연락함.
  • 2016. 8. 3. 19:0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 도착하였으며, 당시 시행한 심전도 및 신체검진 상 심정지(asystole) 확인되어 즉시 기관내 삽관 및 약물투여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1 사망함.
신생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미상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상건막하 출혈로 추정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흡입분만을 과도하게 하여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피청구인
  • ① 분만 당시 상태 및 분만 경위, 분만 방법에 비추어보면 의사의 재량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흡입분만이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②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시원치 아니하여 산소 호흡기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출생 후 20분만에 전원조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음
  • ③ 흡입분만이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진공흡입분만 과정에서 모상건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점, 이후 조치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원 과실을 추정하기어려움
분쟁쟁점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분만 진행의 적절성
  • - 산모는 2016. 5. 3.부터 8. 1.까지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산전진찰은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상 태아의 이상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 - 2016. 8. 3. 08:00 임신 38주 피신청인병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같은 날 10:30경 자연파막(SPRM: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되었고 11:00경 자궁경부개대 3 cm, 15:50경 자궁경부개대 6-7 cm, 17:5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full)되고, 자궁경부소실 100%, 태아하강 0 소견으로 18:00경 분만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정상범위이었음.
  • - 이후 18:10경 태아 머리가 자궁 경부에 끼어 있고 산모 힘주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고, 간호사는 배를 밀면서 vacuum 2번 정도 써서 18:19 여아를 분만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일련의 분만과정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 ② 분만시기, 과정, 방법의 적절성(흡입 분만 적절성 포함하여)
  • - 자궁수축력이 약한 경우에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고, 산모가 너무 지쳤거나 태아의 안녕 상태가 위험하거나, 태아가 산모의 산도에 끼어있어 잘 나오지 못할 경우 등 빠른 분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흡입분만(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하는 것)을 할 수 있음.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커서 분만이 힘들어 산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도 함.
  • - 17:50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18:10경 산모가 힘주지 못하여 vacuum을 두 번 정도 써서 18:19 분만을 한 사실은 태아곤란증 같은 태아심음의 변화가 없었으면 흡입분만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기록상 산모가 힘 주지 못하고 지쳐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흡입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이 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에서 흡입기(vacuum)의 부착부위,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분만 방법의 적절성은 평가하기 어려움.
  • ③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 분만 직후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119에 빠르게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됨. 하지만 119 구조대가 도착한 후 18:43 기록지를 보면 신생아 호흡정지, 심정지가 기록되어 있어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생아 처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양압호흡, 태변제거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기도 삽관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없어 처치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평가하기 어려움.

인과관계

  • 1) 모상건막하출혈(subgaleal hemorrhage)은 모상건막(galeal aponeurosis)과 두개골막 사이의 연조직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흡입분만이나 집게 분만때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생아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며, 응고 장애가 동반할 수 있음.
  • 2) 모상건막하 출혈은 흡입분만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으나 빈도가 1,000명 출생당 9.5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합병증임. 그러므로 흡입분만 직후 신생아의 상태가 나쁜 경우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의 경우 출산 후 당시 모상건막하 출혈을 예측 가능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3)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고, 모상건막하출혈은 흡입 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신생아가 출생 후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신청인병원의 조치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4) 산모는 경산모로 머리가 산도에 끼어 있고,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음. 분만 진행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에서 당시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시행한 부분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생아에게 발생한 모성건막하출혈은 흡입분만에 의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7.8.7. ’17.8.16. 2천만원 보상 ’17.9.25. 49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8주 피신청인 병원에서 질식분만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신생아사망사고 임
  • 신생아는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는 임신 38주 분만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분만 진행 중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부에 끼어있고,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해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분만 하였음
  • 흡입기 사용에 있어 해당 의료진이 기본원칙은 지킨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시점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왕절개를 시행하게 되면 염증의 위험이 높고 제왕절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는 흡입분만을 시행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검소견 에 따르면, 해당 신생아의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혈로 추정되며, 이는 흡입분만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분만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흡입분만 과정에서 발생 된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한 신생아 보상 청구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