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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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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부(산모 만 33세)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경산모 부검여부
재태주부 40+2주 산모과거병력 과배란 인공수정 시행 후 임신(2015)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1220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제태연령 40주 2일에 태어난 신생아이며, 산모는 만 33세의 경산모로 2015. 12.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한 산모임.
  • 임신 11부 및 17주에 이루어진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저위험군 소견 있었고, 임신 21주인 5. 9.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견 있었음("현재 태반이 아래에 위치에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 올라가므로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음.)
  • 2016. 9. 17. 03:00경 임신 40주 2일로 분만 진통있어 입원하였고 당시 양막파열은 없었으나 경부개대 10 cm, 소실도 100% 및 하강도 +2 ~ +3 이며 태아심음이 90-180회로 확인되었고 산모 힘주는 순간 양막파수되어 03:12경 질식 분만이 이루어졌음.
  • 분만시 양수색깔이 붉은 빛깔(bloody) 양상이었고 신생아는 축 늘어져 있으며 호흡, 움직임 및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등 아프가 점수 1점 정도로 확인되어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구강-비강 흡인(oro-nasal suction),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 실시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전원됨.
  • 도착 시 활력징후는 측정 불가, 무수축(asystole) 양상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제동맥 카테터(umbilical artery catheter)삽입하였고 약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되었으며 부검 결과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곤란증으로 사인 추정됨.
신생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됨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병원 도착시 질출혈이 심했으나 별다른 응급조치가 없었고 자궁경부가 다 열렸다면서 분만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산모와 동일하게 처치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음
  • ②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음
피청구인
  • ① 산모는 분만 직전 상태로 내원하여 병원에서 즉시 질식 분만을 시행하였으므로 분만이 지연된 것은 아님
  • ② 아울러 입원 당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분만 직전의 환자였으므로 즉시 분만을 시행하는 것 외 별도의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음
  • ③ 출생한 신생아의 이상 증상(자극에 무반응)에 대하여 즉시 기도삽관과 앰뷰백을 통한 인공호흡, 에피네프린 주입과 더불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이루어졌음
분쟁쟁점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2016. 2. 29.부터 9. 9.까지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산전진찰,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병 검사 등은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사전에 이루어진 초음파 검사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2016. 5. 9.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위에 위치하고 있어 태반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태반은 임신주수가 진행될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정상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함. 따라서 태반은 임신 초, 중기에는 아래로 쳐져서 있을 수 있으나 임신 중반기를 거쳐 후반기로 갈수록 자궁이 커지면서 태반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건의 경우 2016. 8. 26. 초음파 검사상 전치태반이 아니고 태반이 이동하여 위로 올라온 것(자궁내경구에서 3.5 cm(2 cm 이상이면 정상)이상 위로 올라옴)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밀초음파 검사 등에서 초음파 검사소견 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소견 등은 없었고 산전에 이루어진 진찰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음.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임신 40주 2일인 2016. 9. 17. 03:00경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심박동은 90-180회로 불규칙하였음. 분만과정에서 양수막이 터지지 않았으나 분만대에서 산모가 푸싱하는 동안 터졌고 색깔이 피가 섞인 상태이었음. 입원한 후 약 12분 경과한 시점인 03:12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며 분만 시기 및 정상 질식 분만 또한 적절하였음
  • ③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산모가 입원한 후 약 12분 경과한 시점인 03:12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나 출생시 신생아는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 움직임, 자극 반응 전혀 없어 아프가 점수는 1점이었음.
  • -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 흡입, 산소 투여(10L/분) 등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산소 포화도 60%, 울음 없고 청색증 심하여 기도 삽관과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음. 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연락 취하고 에피네프린을 심장내 투여한 후 앰부배깅하면서 119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 중환자실로 03:38경 전원하였으므로 신생아에 대한 응급 조치는 적절하였음.
  • - 03:41경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측정이 불가하였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제대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하였고 1시간 동안 CPR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인과관계

  • 1) 이 건의 경우 새벽 2시경 질출혈이 심해지고 03:00경 병원에 내원하여 03:12경에 분만이 완료되었으므로 급속하게 분만이 진행되어 태반조기박리 시점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새벽 2시경에 질 출혈이 나타날 때 시작되어 박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분만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2) 03:12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으나 신생아 축 늘어져 있고 호흡, 움직임, 자극 반응 전혀 없어 아프가 점수는 1점이었음. 신생아는 출산 전 03:00-03:12 사이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태아곤란증이 심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됨. 이후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를 취하고 백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곤란증으로 저산소증이 오고 다기관 장기부전으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는 사망하였음.
  • 3) 이러한 예견되지 않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합병증은 현재 산과학으로도 적절히 치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임. 산모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처치에 대하여 지연이나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었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7.8.2. ’17.9.19. 2천만원 보상 ’17.10.10. 69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 피신청인 병원에서 질식분만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신생아사망사고 임
  • 신생아는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는 임신 40주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출생 시 신생아는 늘어져 있었고 아프가 점수가 1점으로 측정되었음
  • 이후, 의료진은 산소투여를 하였으나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심하여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함
  • 부검소견에 따르면, 해당 신생아의 사인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호흡곤란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없고 발생 이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됨
심의결과
  • 이 건은 태박조기박리에 의한 태아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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