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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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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태아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부(산모 만 31세)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9+0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 841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의료기관 진료경위
  • 신청인의 처(산모)는 임신 30주 3일된 초산모로 춘천 △△산부인과의원을 다니다가 2016. 10. 29. 피신청인병원을 내원하였고 산전 검사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혈압 108/68 mmHg, 단백 및 당뇨는 없는 상태였음.
  • 2016. 12. 28. 08:30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병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이 없어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 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08:55경 119통해 △△병원으로 전원감.
  • 2016. 12. 28. 09:05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 다량의 혈종 확인되고 태반조기박리 추정되어서 10:05 응급으로 자궁절개술을 실시하였으며 자궁내 태아사망, 태반 후혈종으로 태반이 전부 떨어져 나간 상태로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이었음.
  • 산모는 11:10경 자궁절개술 실시후 파종혈관내응고 상태로 출혈이 지속되어 중심정맥관 삽관하여 항응고제 등 투여하였고, 14:57 혈관조영술 통해 복벽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 지혈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았음. 이후 다발성 장기 부전 진행되어 17:53 1차 심정지 발생하였고, 18:22 자발 순환 회복 보였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심정지 및 소생술 반복하다가 19:20 사망하였음.
태아의 사인
태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태반조기박리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피신청인병원(1)은 제왕절개술시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였고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기관삽관술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② 피신청인병원(2)는 태반조기박리의 위험 요인인 자궁근종 및 단백뇨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처치가 없었음
피청구인(1)
  • ① 전원 당시 자궁내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는 태반조기박리 상태로 자궁절개술 실시하였고 파종혈관내응고(DIC)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강내 및 근막하 배액관 설치 후 수혈 등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색전술을 실시하였음
  • ② 이후 호흡성 산증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으나 DIC 지속되며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다 3번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다 사망하였음
피청구인(2)
  • ① 산모에게 필요한 산전 검사는 적절히 시행하였으며 초음파 검사상 자궁근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 ② 단백뇨 소견이 1회 관찰되었으나 혈압이 정상범주로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임신성 고혈압은 아니었고 NST 검사에서도 태아 심음이 정상 소견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었음
분쟁쟁점
  • ① 분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②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2016. 10. 29.부터 12. 24.까지 피신청인의원에서 시행한 산전진찰 은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사전에 이루어진 초음파 검사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소견은 없었음
  • - 2016. 12. 24. 임신 38주 3일에 실시한 산전 검진상 단백뇨가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혈압은 정상이어서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초음파 검사소견 상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소견 등은 없었음.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2016. 12. 28. 동일 08:30경에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심박동이 없어 자궁내태아사망 진단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었음. 태반조기박리 진단 후 즉시 08:55경 119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보낸 것은 적절하였음. 2016. 12. 28. 을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기록에는 내원시각 09:05경, 의사초진시간 09:10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금일 오전 새벽 3-4시경부터 하복통 및 진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
  • - 태아는 이미 자궁내태아사망을 진단 받았으며, 09:05 응급실에 이미 도착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 다량의 혈종이 확인되고 태반조기박리가 추정되어, 10:05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음. 수술 소견상 자궁내 태아사망, 태반 후혈종으로 태반이 전부 떨어져나간 상태로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이었음. 태아는 사산으로 출산되었고, 산모는 태반조기박리의 합병증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및 호흡성 산증이 교정되지 않아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19:20경 사망하였음.

인과관계

  • 1) 태반 조기박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태반 조기박리의 위험 및 관련 요인은 다양하고 진단 및 이후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증상 및 증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급성복통, 질출혈, 자궁압통이 주요 임상 소견임(참고 문헌 1). 이건의 경우 임신 39주의 산모가 집에서 03:00~04:00경부터 시작된 진통 및 복통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고,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통이 시작된 이후(새벽 3-4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2) 그 이후 태반조기박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산모가 피신청인의원에 도착한 08:30경에는 이미 태아는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상태이었음.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7.6.21. ’17.7.26. 지급하지 아니함 - 35일
심의결과
  • 재태주수 39주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으로 전원 후 자궁적출술로 만출됨
  • 「의료분쟁조정법」제46조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임
  • 그러나 해당 태아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개입되기 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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