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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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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신생아 가사에 의한 사망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사망
청구인 신생아의 모(산모 만 32세)
피청구인 ○○여성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0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787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는 2017. 1. 18. 02:10경 조기 양막 파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입원하였으며, 당시 산모는 임신 40+0주로 분만 진행 상태는 자궁경부개대 손가락 1개 정도 (1F)이며, 태변착색(MS:±), 태아 심박수는 140-144회/분으로 기재되어있음
  • 06:00 자궁수축제(옥시토신) 주입 시작되었으며, 07:00까지 옥시토신 증량에 따른 태아 심박수 측정 시행 받았으며 당시 심박수는 120-149회/분 범위임.
  • 09:59경 태아 출생 하였으며, 태어난 신생아는 당시 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으로 출생 직 후 기관내 삽관 시행 받은 후 10:13경 △△△병원으로 전원조치 됨.
  •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저체온 치료 시행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00 사망함.
신생아의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신생아 가사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태변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음.
  • ② 9시간동안 주치의는 한 번도 진찰을 하지 않았음.
피청구인
  • ① 당시 산모는 조기양막파열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양수에 태변착색은 아주 경미하여 태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님.
  • ② 분만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질 출혈로 태반조기박리 의심 하에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분만장에서 바로 시행하였으며,
  • ③ 즉시 신생아 심폐소생술팀 소집되어 응급조치 후 전원 조치하여 산모 상태 및 분만 과정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였음
분쟁쟁점
  • ① 분만 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 ① 분만 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
  • - 산모는 2017. 1. 18. (임신 40주) 02:10경 조기 양막 파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입원 당시 피신청인 병원은 분만 진행상태 및 태아안녕검사(NST)를 시행하며 상태를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내원 당시 태변 착색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제출된 태아안녕검사 모니터링 기록지를 참조 할 때, 입원 이후 태아의 심박수는 정상범위로 확인되므로, 태변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 - 또한 분만의 진행을 돕기 위해 06:15경부터 옥시토신 주입이 시작되었으며, 07:16까지 태아 심음 감시 장치로 태아심음 및 자궁수축 등을 기록하였고, 이후 08:00경과 09:00경에 도플러로 태아심박수 측정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분만 전 시행한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08:00과 09:00에는 토플러로 태아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태아 심음 감시장치 기록이 2017. 1. 18. 07:16 이후에는 없으므로 산모와 태아의 정확한 상태를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제출된 기록에 08:00경 태아 심박수가 127-143회/분, 09:00경 121-130회/분으로 확인되며, 09:36경 산모가 화장실에서 질출혈이 있어 패드 한 장 흠뻑 젖었다고 호소하였으며, 09:38에 태아의 심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09:40경 도플러로 희미하게 60회/분, 09:41경 초음파로 50-100회/분, 희미하게 보이고 들리는 상태였음.
  • -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영역에서 분만 진통 중 다량 출혈이 있는 경우 대부분 태반의 이상을 추측하게 되며, 이건의 경우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태반의 문제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이후 09:56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생한 신생아는 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으로 기관내삽관등 응급조치 시행하였으며, 10:05경 전원결정 하였는바, 신생아에 대한 조치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1) 태반 조기박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태반 조기박리의 위험 및 관련 요인은 다양하고 진단 및 이후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증상 및 징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급성복통, 질출혈, 자궁압통이 주요 임상소견임. 이건의 경우 내원당시 태변 착색정도는 경미하였고, 이후 전자 태아 감시 장치에서 태아 심박수가 정상범위에서 확인되었으며, 기록지상 당시 진통이 심하지 않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출혈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2) 출생한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분3점, 5분 3점이고, 수술 소견으로 10%정도의 태반박리 소견이 있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고려할 수도 있으나,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 기관내에서 다량의 혈액이 나왔다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액을 흡인하여 신생아 가사 및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심의 쟁점
보상청구일 보상심의일 심의결과 보상금지급일 심의소요일
’17.6.9. ’17.7.11. 2천만원 보상 ’17.7.25. 46일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신생아사망사고 임
  • 신생아는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의 산전진찰 및 분만진통으로 입원 후 분만까지의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경과관찰에 대한 부분은 분만의 진행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경과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고려됨
  • 또한,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심음이 감소되는 점 등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신속히 전원을 결정하는 등 당시 의료진은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료기록 및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발생한 출혈을 흡인하여 신생아가사 및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의료진의 응급수술 결정 등 응급조치 및 전원결정은 적절한 행위로서 과실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됨
심의결과
  • 이 건은 신생아가사 및 질식으로 추정되는 신생아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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