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 진찰 적절성
- - 2016.2.5.(임신 6주 4일)부터 10.1.(임신 39주5일)까지 이루어진 산전 진찰 과정은 적절하였음. 그러나 청구인은 10.1.(임신 39주 5일)까지 외래 진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
- - 임신말기의 산전진찰은 대체로 7일 간격으로 시행하나, 이 건의 경우 분만예정일(10.5.)을 넘겨서까지 10일 정도 외래방문이 없었음
- ② 분만과정의 적절성
- - 임신 41주인 2016.10.10. 21시 30분에 자연양막파수 되어 22시 35분경에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자궁경부 2F개대, 70% 소실도, 태아하강도 –3이었고, 양수에 태변 착색이 있고 태아심음 146회/분으로 간호기록지에 기술되어 있음. 23시경 태아심음 자궁수축 감시장치(NST라 기술되었음)를 이용한 자궁수축 및 태아심음의 측정이 시작되었고, 23시 20분경 태아심음 160회/분이나, 태아심음 변이도가 감소되어 보존적 치료인 산모의 자세를 측와위로 변경하였으나 23시 30분 태아 심음 개선되지 않음
- - 2016.10.11. 00시 5경 자궁개대 2~3cm, 70% 소실도, 태아하강도 –3으로 분만 진행되었고, 태아심음 152회/분 이었으며, 00시 35분경에 태아 심음 120회/분으로 관찰되지만 심장소리 잘 안 들려서 00시 38분경에 초음파검사로 태아서맥이 확인되어,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01시 05분 여아 2.88kg, 아프가점수 0/0으로 사산하였으며, 다량의 태변흡입을 확인 한 바 있음. 따라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태아를 분만하였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의 결정 및 시술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태아감시장치는 산모의 자세, 태아의 위치, 자궁의 수축 등의 원인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태아감시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이상의 분만과정을 보면 입원 당시 10.10. 23시 35분경 양막 파수된 후 태변착색이 있었던 입원 시 또는 태아 심음의 반응도가 산모 측와위 자세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23시 30분경에 좀 더 적극적인 분만조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그러나 보다 조기(1시간 30분전)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태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과 관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후 또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인 과 관 계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은 분만 전 또는 분만 중에 태아가 저산소성-허혈성 등의 충격을 받을 때 태아가 자궁내에서 태변을 배출하게 되고 태변에 착색된 양수를 통해 태변이 태아나 신생아의 기도지 내로 흡입되어 일어나는 폐질환임
만삭아나 과숙아에게 주로 발생하며 태변이 양수에 착색되는 것은 전체 분만의 5~15%에서 일어나나, 이들 중 단지 5%정도만이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이행됨
따라서 태변흡입에 의한 태변흡입증후군은 태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과 관계가 있으며 태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원인은 다양하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를 미리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태아 심박동 측정임
태아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6.10.10. 22시 35분경 입원당시 양수의 태변착색이 있었고, 분만 시에 심한 태변 흡입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원 전 또는 입원 시기에 자궁 내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태아기능부전(태아가사상태)등이 발생하였고, 저산소증 및 산성혈증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추됨
인과관계
- -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은 분만 전 또는 분만 중에 태아가 저산소성-허혈성 등의 충격을 받을 때 태아가 자궁내에서 태변을 배출하게 되고 태변에 착색된 양수를 통해 태변이 태아나 신생아의 기도지 내로 흡입되어 일어나는 폐질환임
- - 만삭아나 과숙아에게 주로 발생하며 태변이 양수에 착색되는 것은 전체 분만의 5~15%에서 일어나나, 이들 중 단지 5%정도만이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이행됨
- - 따라서 태변흡입에 의한 태변흡입증후군은 태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과 관계가 있으며 태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원인은 다양하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를 미리 알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태아 심박동 측정임
- - 태아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6.10.10. 22시 35분경 입원당시 양수의 태변착색이 있었고, 분만 시에 심한 태변 흡입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원 전 또는 입원 시기에 자궁 내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태아기능부전(태아가사상태)등이 발생하였고, 저산소증 및 산성혈증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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