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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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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1137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뇌경색 # CT검사 # 심정지 # 사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1970년생, )2016. 5. 13. 18:20경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같은 날 18:33 △△응급실로 옮겨졌고,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경 망인의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내 삽관을 하고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14. 01:25경까지 1차 수술을 망인에게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14:05부터 23:30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차 수술 이후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정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흉부 X-ray상 폐부종 소견 지속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9. 23:09경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에게 CT 검사가 진행됨을 유선으로 동의 받은 후, 다음 날인 2016. 5. 30. 00:50경 망인의 기관내관을 통한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망인을 검사실로 데려가 두경부 혈관조영 CT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날 01:30경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3:12경 산소포화도와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2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20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 시행이 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보호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급히 전화로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만약 이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검사였다면 망인의 상태 혹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묻고 보호자 동승 하에 검사실로 이동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급히 악화되어 검사 후 4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검사실이 주간에는 항상 붐비기 때문에 중환자인 망인을 훨씬 한가한 시간인 야간에 검사실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한 후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한 것이며 망인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에 유선으로라도 동의를 받고 야간에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고의로 망인을 위험을 처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담당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검사 시행 전에도 망인의 의식상태는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사망의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었을 것이나 노동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중 일실수입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뇌경색 진단, 치료,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6. 5. 29.경 시행한 CT검사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된 점, 이 검사 및 이송 과정 중의 적절한 기도 청결 및 검사시 앰부배깅 동안의 효율적 기도청결 유지에 대한 확인이나 흡인 기록 등은 활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CT 검사 과정 중 기도청결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T 소견으로는 CT 혈관촬영이 필수적으로 밤중에 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늦은 밤에 앰부백을 사용하면서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위 검사 진행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 병원의 2016. 5. 29. 23:09경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검사가 필수적으로 그때 꼭 시행하여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2016. 5. 13.부터 흉부 X-ray 검사 상 폐부종 의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6. 5. 28. 흉부 X-ray 검사 결과 폐부종이 이전보다 감소한 소견이었던 점. 이 사건 검사를 할 때에도 같은 기관내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검사 직전 및 직후에 다량의 가래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점, 이 사건 검사 때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이 거칠었기 때문에 앰부배깅을 하면서 촬영하였고, 이 사건 검사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검사 과정 중 망인에 대한 기도 청결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이송 과정 중에도 망인에 대한 적절한 기도 청결 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사 당시 망인에 대한 제반 검사 소견 상 안정화 단계 및 호전되는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뇌질환과 폐질환 자체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이 사건 검사 전후 부적절한 호흡기 관리로 인한 호흡부전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은 만 46세의 남성으로서 신장 180 cm, 체중 86 kg에 특이 병력 없었고, 2016. 5. 13. 갑자기 의식을 잃기 전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혈전절제술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우측 측두엽 및 전두엽 절제술과 같은 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은 후 진정치료 등을 2주 정도 받은 후 의식 상태가 ‘coma’에서 ‘semi-coma’로 변하는 등 호전되는 추세였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의 중환자실 입실 기준인 ‘APACHE II’ 점수를 보더라도 망인의 예측 사망률이 5.1 %에 불과하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혈전절제술’,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우측 측두엽 및 전두엽 절제술등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도 적절하였기에 망인에 대한 치료가 이 사건 검사 직전까지와 같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경우 망인은 크게 호전되거나, 최소한 지속적으로 연명할 가능성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검사와 관련된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기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검사에 관한 동의를 전화로 보호자에게 받았다고 하나, 이는 응급을 요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에서만 적절한 과정이라 할 것이고 당원 감정서에서 지적하듯이 망인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당시 응급을 요할 정도로 위 검사 시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 측은 이 사건 검사 시행을 위한 촬영 및 이송과정 중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사망 등의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금 9,217,550

 (2) 장례비 금 5,000,000

 

) 소극적 손해

166,020,075(=94,338 × 22 × 119.9893 × 2/3)

 

) 책임의 제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위자료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0,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최수진에게 금 12,000,000, 망인의 자인 신청인 이정재에게 금 8,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50,000,000원으로 한다.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102,095,050원이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2,095,050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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