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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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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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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조회수 1050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발목통증 # 프롤로주사 # 통증악화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은 좌측 발목 통증(외측)으로 2016. 6.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시술을 1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요청에 ‘2016. 6. 3.부터 신청인에게 50%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을 주사기를 통하여 좌측 발목 인대 부착 부위에 한 포인트에 약 0.2 ml씩 보통 10 포인터 전후로 직접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6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상에 ‘PO1, PO2, PO3, PO4, PO5, PO6’이라고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약제와 이 사건 시술과정 및 이 사건 시술 전후 신청인의 상태 등에 관한 진료기록은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6. 6. 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7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2.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건막염 의증 진단 하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2.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비골건염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9. 7. ◇◇병원과 ▣▣병원에 각각 내원하여 진료 받았는데, 각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26. △△병원에서 좌측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종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27.부터 △△병원을 다니며 경과관찰하고 있는데, 위 병원 의료진들이 주기적으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활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 진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님에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여 비골건염을 악화시켜 △△병원에서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종 제거술을 받게 하였고 이 사건 시술 전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료행위는 물론 설명의무 이행도 모두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프롤로 시술은 약한 인대부위나 기능이상이 있는 연부조직에 증식제를 투여하여 인대의 치유과장을 자극하여 인대나 힘줄을 강하게 만들고 연부조직을 재생시키면서 기능을 회복시켜 만성통증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시술수가 많은 방법이다. 그러나 치료에 앞서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같은 시술을 6차례 시행한 것은 과다치료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시술 부작용이 극히 적어 동의서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만큼 정확한 시술명과 사용약제 및 용량을 명기하고 시술 후 환자상태의 변화를 기록하여야하고, 시술승낙서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은 2016. 6. 3. 신청인에게 단순한 시진과 촉진만을 시행한 후 단순방사선 검사 등의 임상검사 없이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시술 전 이학적 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결과 이를테면 시술 전 신청인의 족관절 부위의 외관, 주관적인 호소 등 은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경우 족관절의 관절 간격이 유지되지 않거나 골의 변형 등이 관찰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외 병원들에서 시행하였던 신청인의 족관절 부위의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상 신청인의 족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고 골의 변형 등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여 이 사건 시술을 2번째 한 후 시술 전보다 훨씬 더 통증이 심해진 신청인이 이를 고지하자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치료 과정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통증이 지속됨에도 계속하여 6차례에 걸쳐 동일한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더 심해져 7번째 동일 시술을 받아야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달 지켜 본 후 시행 여부를 정하자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시작 후 1주일에 한번씩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그 도중에 단순방사선 검사 등의 임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절차를 통하여 50%의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것을 이 사건 시술 시 약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리도카인 주사허가용법 상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 약물인 점, 이 사건 시술(프롤로 치료)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건막염(활액막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피신청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비골건염은 바깥쪽 복숭아뼈의 아래로 지나가는 비골근의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우선 약물 치료를 통하여 염증 정도를 호전시킨 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이라는 점, 신청인은 2016. 8. □□병원에서 건막염 내지 좌측 비골건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9. 수술을 권유받아 같은 달 26. △△병원에서 좌측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통증으로 내원한 신청인에게 이학적 검사 외 기초적인 방사선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오진하였고, 두 번째 시술 후 통증이 더 심해졌음에도 방사선 검사 등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6회까지 이 사건 시술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시술이 어떠한 약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입한 것인지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이 사건 시술 전후 신청인의 객관적 상태 및 주관적인 증상호소 등 최소한의 진료기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에 비골건염 상태에 있었다면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이 사건 시술을 통해 기존 염증 인근 부위에 금기시 되는 리도카인이 포함된 약제를 직접 주입하여 비골건염을 더욱 악화시켰거나, 그렇지 않다면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 사건 시술을 신청인에게 6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비골건염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6차례 시술 후 신청외 병원들에서 모두 일관되게 비골건염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 받아 비골건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상에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금 1,280,000

 

)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종제거술을 받은 후 14일간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 금 1,398,348(= 99,882× 14)

 

) 책임의 제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 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9,000,000원을 인정한다.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10,339,174원이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 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339,174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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