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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척추고정술 시행 후 고정핀에 의한 감염으로 뇌수막염 발생 후 의식혼미 상태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769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척추고정술 # 고정핀 # 감염 # 뇌수막염 # 의식혼미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1947., )2015. 8. 11.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5.경 신청외 OOO정형외과의원에서 제10, 11 흉추 압박골절 및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아 2015. 9. 22.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10, 11 흉추부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2016. 5. 11. 요통, 양측 다리 힘빠짐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제 10, 11 흉추 신경 압박소견, 12 흉추 압박골절, 경막 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10, 11 흉추 후궁절제술, 8, 9, 10, 12 흉추, 1, 2 요추부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받았으며, 이후 수술 부위 삼출 소견 등에 대해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6. 6. 20. 오한, 고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4. 오한, 오심, 수술부위 부종 등으로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 및 혈액검사 후 항생제치료와 저나트륨 혈증 등에 대한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9. 섬망, 남력 저하 소견으로 신경과 협진 및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 두통, 고열, 의식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신청외 OOOO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달 4. 척추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시 삽입된 요추 1, 2번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뚫고 삽입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7. 교정술(repair)받았고, 객담 및 뇌척수액검사 상 결핵 양성 소견으로 폐결핵, 결핵성 뇌수막염 등의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혼미(stupor), 기관절개관 삽입 상태로 장기적 요양치료 위해 2016. 8. 26. 신청외 OO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그 후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주장애: 뇌병변 1등급 + 부장애: 지체(척추) 5]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의식 상태는 혼미상태(stuporous)로 신청외 OO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에도 요추 제 1, 2번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천공시켜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의료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결핵성 척추염과 척추주변 농양이 있는 환자에서 척추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사못을 경막내로 삽입하여 환자를 치명적인 급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의 합병증을 남기게 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며,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제출된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기록상 수술 과정의 난이도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술 과정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고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감별 진단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2016. 5. 11. 하지 위약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제 10, 11 신경 압박소견, 12 흉추 압박골절, 경막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한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2016. 5. 11. 신청인의 입원 당시 혈액검사 상 감염지표인자인 ESR50mm/hr(정상치 0.00 ~ 20.00 mm/hr)이고, CRP 3.0mg/dl(정상치 0.00 ~ 0.50 mg/dl)로서 이상소견임을 확인한 점,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관혈적인 고정술은 염증소견이 소실된 이후에 지연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 전략인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소견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삼출물 소견, 수술부위 통증, 좌측 엉치 통증, 양 다리 불수의적 튀는 증상을 보였고, 수술 부위 부종,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2016. 7. 4. 신청외 OOOO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CT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수술부위인 요추 1, 2번 상의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최소 2개 이상 경막을 뚫고 경막 내로 삽입된 것이 확인된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부적절한 이 사건 수술수기로 인하여 경막천자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의인성 합병증으로 인해 척추주변 결핵성 농양이 경막 내로 주입 혹은 접종되어 치명적인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급의 판정을 받은 점들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중 경막을 천공시킨 업무상 과실 등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켜 신청인이 결국 장애등급 1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하루 전인 2016. 5. 11. 작성된 척추수술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제목, 수기로 기재된 병명과 수술명 및 날짜를 제외하고는 부동문자로 대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가 이상소견을 보였던 점을 알고 있었고, 염증수치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악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응급수술도 아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감별진단 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 등 중요하고도 상당한 내용을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11,491,320원
▪향후개호비 : 332,831,273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3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02,161,296원 정도로 추산되나, 신청인이 이보다 적은 금액인 금 130,000,000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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