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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667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인대 #팔굼치 #외측상과염 #감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차 수술 당시 삼출물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배양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4. 20.부터 항생제를 하노마이신에서 세포탁심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8. 개방된 상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5.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팔 부위 통증으로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5. 팔꿈치 수술 상처 변연절제술(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 14.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 삼출물이 다시 확인되어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절개배농술(이하, ‘6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5. 8. 30.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4. 좌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전방 관절낭 절제술,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회전피판술(이하, ‘7차 수술이라 한다), 같은 달 17.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이하, ‘8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인대파열 소견으로, 좌측 주관절 인대 봉합술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4번의 수술을 시행 받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믿고 맡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처 상태 악화되어 결국 타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등 2회의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팔꿈치 관절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부종 및 혈종 등으로 관절천자 시행하였으나, 지속 혈종이 발생하여 신전건 부분을 다시 봉합하였다. 지속적인 상처관리에도 상처부위 삼출물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2) 수술의 적절성 여부

(3)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4)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치료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적극적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장애의 정도도 비교적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신청인은 주관절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장애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부위가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면서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2015. 4.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최소한 이 시기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함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세 달 가까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을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장애의 정도 역시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의 전원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5. 6. 4.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기왕치료비 금 383,900, 향후 치료비 금 13,529,980, 소극적 손해 금 12,416,693원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책임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간, 예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6,000,000원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금 13,981,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81,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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