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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773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MRSA #패혈증 #요로감염 #신손상 #신질환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0년생, )2016. 11. 2. 혈압저하, 전신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진단으로 11. 3.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19. 망인의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발견하였고, 11. 23. 촬영한 흉부 X-ray에서 폐부종,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1. 28. 소변검사에 따라 BUN/Creatinine 수치가 상승하고, 혈압이 감소하자 패혈증으로 추정 진단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항생제를 투약하며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유지하였으나, 12. 2. 정밀 심초음파검사상 심박출량 감소가 확인되어 항생제 투약, 지속적신대체요법 이외에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같은 해 12. 12. 03:00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승압제 용량을 증가시키며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10:38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40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 선행사인 : 폐렴, 간접사인 : 심부전).

망인은 기왕력으로 2006년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2012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만성신질환 및 심부전, 완전방실차단이 있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감염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도록 했고,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기계 경고음을 30분 동안 방치하고, 승압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유동식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환자의 기저 질환 및 상태가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고, 30분 동안 울린 기계음은 투석기계의 알람으로 응급치료가 늦어진 부분은 없었으며, 승압제 사용 및 식이 진행 등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시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 입원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16. 12. 12. 처치의 적절성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내원 당시 혈소판감소, CRP수치 증가 등 심한 감염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식 조치 후 이화작용이 동반된 패혈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11. 28. 이후 시행한 지속적신대체 요법에 의하여 영양이 소실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운용 미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금식상태의 영양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러한 상태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과관찰상 처치들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망인은 2016. 11. 3.부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1. 19.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의심소견으로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 황색포도상구균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전신상태가 점차 약화되자 11. 24. 금식조치로 정맥 내 영양공급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11. 28.부터 시작) 및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11. 30.부터 투여)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 망인이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1. 14.~11. 18. 간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여 전신상태가 약화된 점, 11. 24. 금식조치 후 망인에게 투여된 영양제인 스포프리피드 투여량과 환자의 체중을 고려한 체계적인 TPN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등 망인의 영양관리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 체내의 수분 및 영양이 점차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한 점, 전신의 상태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 비록 망인의 전신상태가 약화되는 과정 중에 외부 감염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이 일부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 후 망인에게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각 단계별 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망인은 패혈증 지속 상태로 기저 질환의 악화, 폐부종 및 심부전의 악화, 용혈성 빈혈, DIC 동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저혈압의 회복이 불가능한 쇼크 상태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5,680,790

(2) 장례비 : 5,000,000

) 소극적 손해

(1)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상병보상연금 수령

1일 평균임금 : 57,769

사고발생일 : 2016. 11. 14. (사고당시 망인 만76)

기대여명

- 신청인들은 2015년 통계청 <간이 생명표> 기준 10.21년을 기대여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이생명표는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되는 잔여생존연수, 즉 한 인구의 사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망인의 경우처럼 지주막하출혈, 관상동맥질환, 만성신질환, 심부전, 완전방실차단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개인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기대여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2015년 통계청 발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이나 사인에 따른 사망 확률 및 그런 원인이 없어졌을 때 증가하는 기대여명까지 산출한 <특정사인 제거시 증가 기대여명 표> 등을 참고하여 기대여명을 평가함.

- 75세 남성 기준,

뇌혈관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1.1

심장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1.3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5.07

- 망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만 76세 고령으로 2006년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편마비 증상 등으로 평소 거동을 잘 못하고, 심장질환으로 2012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심부전과 완전방실차단이 있으며, 이외 만성신질환 등 여러 가지의 중대한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로, 상기 항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기대여명 차이가 5.07년에 이르는 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78.96세인 점등을 감안하여 만76세 기준 평균 기대여명에서 30% 정도의 기대여명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10.21×30% = 3.06(36개월)

계산 : (57,769×22호프만계수33.47775)=42,547,411

42,547,411×2/3(생계비1/3공제)=28,364,940

(2) 공무원퇴직연금 : 공무원으로 만60세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1개월 연금 : 1,947,860

공무원퇴직연금은 생계비 1/3을 먼저 공제하고, 다시 유족연금으로 60%를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함

계산 : 1,947,860×호프만계수33.47775=65,209,872원에서,

생계비로 21,736,624(65,209,872×1/3),

유족연금 39,125,923(65,209,872×60%)을 각 공제하면,

65,209,872-생계비 21,736,624-유족연금 39,125,923=4,347,325원이 됨

)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앞서 본 기왕력 이외에 입원 당시부터 패혈증이 의심되는 전신 위약한 상태였던 점, 외부감염으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지속되는 등 전신 상태가 점차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

) 위자료

망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기왕력과 상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8,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2,339,000원이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2,33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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