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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다른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지난해보다 14배 증가
작성자 시스템 작성일 2013-11-11
파일 보도자료_수탁감정현황(홈페이지).hwp  보도자료_수탁감정현황(홈페이지).hwp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다른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지난해보다 14배 증가


 

- 2012년 6건 → 2013년 10월 31일 현재 83건, 총 89건 -
- 수탁감정 처리기간 평균 46.9일, 종전 소송과정 감정기간 크게 단축 -
- 다수 의료인 참여 수탁감정, 종전 1인 감정대비 전문성 강화 -

  

< 수탁감정사례>

 

ㅇ A 경찰서는 코막힘 치료 수술이후 사망한 40대 공 모씨 사건 조사를 위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ㅇ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 중인 B 검찰은 사고 피해자인 70대 신모씨에게 나타난 실명 증세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료행위의 부주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ㅇ C 검찰은 담석제거술 후 사망한 50대 박모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의료중재원은 고인의 항암치료 과거력을 감안해 3개 진료과목 세분과로 나눠 받은 자문자료를 토대로 감정을 진행했다.


ㅇ D 법원은 편도암 치료 중 세균 및 진균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50대 문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조사를 위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 2012년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원 이후 1년 6개월여 간(2012. 4. 9.~ 2013. 10. 31.) 총 89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접수건수가 2012년 6건에서, 2013년 83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주요 업무로

 

  ○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조정․중재 사건을 위한 의료사고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

 

  ○ 법원과 검찰, 경찰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 감정 결과를 회부받아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은 총 89건의 수탁감정 사건 가운데, 49건을 처리하고 25건에 대한 감정을 진행 중이며, 의료중재원 개원 이전에 발생하여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을 반려했다.

 

□ 수탁감정 의뢰기관 및 건수를 보면,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 순이다.

 

  ○ 경찰의 의뢰 건수는 2012년 5건에서 2013년 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검찰은 2012년에는 1건도 의뢰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45건을 의뢰했다. 법원은 2012년 1건, 2013년에는 10건 의뢰했다.

 

□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탁감정업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및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서는 감정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특히 의료중재원은 다수 의료인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수탁감정을 진행한다.
    - 조사관(의료인)의 사실조사 및 해당 진료과목 세분과(細分科) 자문위원(의료인)의 자문 소견을 토대로

 

    - 상임감정위원(의료인) 6인으로 구성된‘수탁감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주임 감정위원이 감정서(안)을 작성하고, 

  

    - 의료중재원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의료중재원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한다.

 

    -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종전의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인 1인에 의하여 이뤄진 것에 비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가운데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 자문을   거쳐 실시한 감정이 21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감정이  5건으로, 진료과목 별로 여러차례 감정을 거치던 종전의 감정절차에 비해 크게 간소화되었다.

 

  ○ 실제 수탁감정을 이용한 한 의뢰기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전문가가 여러단계를 거쳐 확인 보완하는 시스템을 거쳐 작성되고 있어 신뢰성이 높으며, 특히 여러 진료과목이 관련된 의료사고라든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된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어 업무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추 호경 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증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추 호경 원장은 이와 함께 “수탁감정 의뢰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수탁감정사례

 

 사례1  코막힘 치료 수술후 사망 사건에 대한 의료인 고소 사건 수탁 감정 사례

 

40대 공 모씨는 2013. 2. A병원에서 코 막힘 치료를 위한 비중격 및 비갑개 성형술을 받은 뒤 갑작스런 청색증을 동반한 무호흡 상태 및 심정지를 겪고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공 모씨의 유가족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의료인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료인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의료중재원에 수탁  감정을 의뢰했다.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에서는 이비인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자문위원의 자문소견을 받고, 수술과정 및 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감정을 실시했다. 비중격 및 비갑개 성형술의 특성 상 구강, 비강, 인두, 후두를 직접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위들은 기관지를 통해 폐와 연결되어 있어 수술이 끝난 뒤 출혈이 지속되거나 혈종이 형성된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막거나 피가 폐로 들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비강이나 구강 출혈 여부를 살펴야 하고, 기도 폐색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를 잘 관찰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은  공씨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가 기도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으며,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과 폐의 기능은 되돌렸으나 심폐정지 기간 동안 발생했던 저산소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감정했다. 저산소증으로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시간인 6분이 초과되면서 공씨는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례2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수탁감정 의뢰

 

2012. 11.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신모씨는 A병원에서 늑골 및 골반 골절, 좌측 전두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연고지 관계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양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었다. 이에 다시 A병원 내원 검사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인 C 검찰은 피해자의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전두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합병증인지, 의료행위의 부주의에 따른 의료사고인지에 대한 수탁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하였다.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은 수탁감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실명 증상에 대해 교통사고 후유증 또는 의료사고가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 소견으로 감정서를 송부하였다.

 

 사례3  3개 진료과목 세분과(細紛科) 자문위원을 통한 감정

 

2012. 10. 담석증 진단을 받은 50대 박모씨는 A병원에서 복강경 하 담석 제거술을 받고 갑작스런 혈압저하 및 복통 등 이상증상을 겪어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은 과거 림프종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여러차례 받은 과거력이 있다.
고인에 대한 의료과오사건을 수사 중인 B검찰은 의료중재원에 과실 유무에 대한 수탁 감정을 의뢰하였다.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은 ‘간담췌 전문인 일반외과 전문의’, ‘대장 및 항문 전문인 일반외과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등 3인에게 감정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탁감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과거 림프종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여러차례 받아 골수기능 저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혈액응고장애를 예견할 만한 심각한 장애를 찾기 어렵고, 재 개복시의 수술 기록에 따르면 수술한  부위에서 출혈이 없이 복강내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출혈의 명확한 부위를 과다출혈로 인해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했다. 다만 이상증상 발생 후 의료인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 대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사례4 의료중재원 조정 취하 후 소제기한 사건, 법원에서 수탁감정 의뢰됨

 

편도암 치료 중 세균 및 진균감염으로 사망한 50대 문 모씨의 유가족은 병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담당 재판부는 항생제 및 항진균제의 저칼륨혈증 시 처치와 편도암 환자의 치료과정 중 사망과정에 대한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했다.
문 모씨는 앞서 2012. 4. A의원 검진에서 목 부분의 종양을 발견하고 B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 편도암으로 진단 받은 뒤, 연고지 관계로 C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검출된 균 처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과도한 항암방사선치료 및 적절하지 못한 치료로 인한 목 부분의 심각한 장애와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였고, 의료기관 측은 편도암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시행했으나, 세균 및 진균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에 동의하였다.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 진행성 편도암에 대한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모트 삽입술을 통한 약물투여 및 영양  공급은 적절하나, 치료 중 발생된 감염을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방침을 정해 치료에 나서지 못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정부에서는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가족 측(신청인)이 조정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조정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후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 의료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해 현재 의료중재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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