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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작성자 시스템 작성일 2013-11-26
파일 (보도자료)_의료중재원_제도개선협의결과.hwp  (보도자료)_의료중재원_제도개선협의결과.hwp
(보도자료)_참고자료.hwp  (보도자료)_참고자료.hwp

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조정부 회의 지방에서 시범 개최운영 ․ 감정서 열람복사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 러시아, 일본어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  

 

 ○ 의료중재원은 공익적 특성 및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료중재원 예산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또한 접수상담,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 조정참여율 제고방안

 

 ㅇ 상급종합병원 참여율 저조 문제

 

   - 상급종합병원은 변호사 자문, 보험가입 등 운영방식의 차이, 사건에 따른 배상신청액 규모, 특히 빅5의 병원의 경우 임기제의 기관장은 임기 중 실적관리의 일환으로 소송 선호 등 여타 의료기관과 다른 참여율 저조 사유 발생

 

   - 일반 참여율 제고 방안 추진과 달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관장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 필요

 

 □ 조정절차 이용편리성 제고방안

  

 ㅇ 사건 전담 및 당사자 접촉을 위한 주관 담당자 선정

 

   - 조정절차 전반(상담∼조정성립)에 대해 주관 담당자 필요성 인식. 조정부 심사관이 주관 담당자로 절차 전반을 진행하고, 진행상 필요한 일부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내부 검토키로 함
    ※ 수탁감정의 경우는 감정부 조사관이 담당 주관

 

 ㅇ 감정서 열람복사 간소화

 

   - 감정서 사본은 감정결과 완료시 신청인․피신청인에게 별도 비용 부담없이 메일/fax로 송부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키로 결정

 

 ㅇ 지방조정부 회의 시범 운영

 
   -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 시범 운영에 대해 조정부 공유․추진
    ※ 조정위원(특히, 판사) 참석을 고려하여 지역 선정 검토

 


 ㅇ FAQ 운영

 

   - 상급병원 방문 설명회, 각하사건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기 실시사항, 타기관 비교 불편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조정절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가칭) 및 절차이용자(신청인, 피신청인) 궁금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외부 간담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 국제중재 절차 개선방안

 

 ㅇ 통․번역 서비스 제공 비용 문제

 

   - 대한상사중재원 등 민간기관과 달리 공익성이 강한 우리 원의 특성을 감안, 우리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 2014년 실행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함

 

 ㅇ 내부절차 개선 관련

 

   - 중재합의서 양식은 다듬어 국․영문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게재

 

   - 국제중재 절차 매뉴얼 마련

 

   - 대외업무를 위한 contact point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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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예방교육팀
  • 전화번호 : 02-6210-0162
  • 담당자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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