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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절차

손해배상 대불비용 반환 청구란?

  •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대불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 대불비용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시행령 제 27조))

청구절차

청구절차(아래에 설명글이 있습니다)

  • 1.반환신청서 제출
  • 2. 폐업사실 확인
  • 3. 대불비용 승인
  • 4. 반환

청구인 자격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청구인 자격 정보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자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시행령 제27조
손해배상 대불 운영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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