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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배공개대상 업무유형은 발생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호의 업무유형외 비공개정보 추가 발생시 처리부서에서는 구체적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공개범위 결정을 처리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률 제9조 제 1항 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판개정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시대비 방호관련 자료,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현황,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및 비밀분류 문서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정보통신망 관련 정보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6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2조, 공단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2조 및 제13조)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정책설정내역 포함)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정보(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 7조)
  •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검진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내부공익 신고자 포함)와 참고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 2호,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제9조)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수사관계 조회사항
보험료 체납자 조사중 알게 된 재산현황 및 체납 관련 정보

4. 재산·수사 등 관련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검진기관·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 원료합성 특례위반 및 생동성 시험 조작 제약사 등에 대한 환수소송 관련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163조의 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관련 조사내용 및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소송관련, 소송기록 및 업무수행에 관한 문서 등의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262조)
  • 기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중인 사항
진행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간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 산출 근거, 경영수지 분석 결과, 기타 수가 결정관련 보건복지부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감사규정 제18조)
  • 감사심의조정위원회 회의 내용 및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사항(감사심의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 부당청구 신고 대상 요양기관 관련 정보 및 신고내용, 업무진행 사항, 확인자료(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 7조)
  • 검진기관 부당청구행위 신고건에 대한 주요정보(대상기관, 신고내용, 업무진행사항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이 종료된 사업의 입찰예정가격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포상 및 징계 관련 정보, 퇴직, 교육훈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사항, 시험문제, 응시자별 점수, 경쟁율, 합격기준점수, 합격여부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 승진 면접심사 자료·결과, 승진시험 답안·결과, 승진 응시이력·결과, 직원의 승진 및 보직이력, 중앙(보통)인사 및 승진심사 위원에 관한사항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각종 위원회의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9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내부 회의록, 의결내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매뉴얼 및 사례집(심의기준), 회의록, 위원 명단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회의록
정책·제도·사업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협의·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및 법인관련 정보,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 제품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등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관련 서류
  •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조사·등급판정 관련 자료(장기요양 인정조사 핸드북(판단기준), 인정조사표(조사결과서), 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대상 장기요양기관·신고내용 및 업무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제9조)
  •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행위에 대한 민원제보내용 및 업무진행사항(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불법·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업무 관련 정보(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점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통계법 제31조)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공통] 대표자·개인 성명, 사업장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변제금액, 채권청구금액, 건강 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납부·고지와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개인사업장 정보
  • 개 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증번호, NPS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사업장 : 통합납부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호, 사업장원부번호, NPS번호, 단위사업장, 차수, 회계, 전화번호
개인·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의 개인 및 소속 근로자 등의 4대 사회보험료 고지 납부내역
  •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 보험구분, 납부일자, 고지금액, 납부금액, 수납유형, 수납기관, 계좌번호, 카드번호, 과오납금액, 감액금액, 환급일자, 환급금액, 환급유형, 환급대상, 처리지사, 처리일자, 납부여부, 발급일, 발급지사, 발급구분, 승인시간, 유효기간, 카드수납액, 할부개월, 취소유무, 취소사유, 잔액
  • 법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개인별 고지, 납부내역
자격·부과 업무 관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취득·상실일, 보수월액, 보험료부과내역
홍보대사별 위촉비, 활동 상세 정보
관리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
외부강사 인적사항 및 경력에 관한사항
각종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담서비스 이용자의 상담내역,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의 아이디, 나의 진료내역정보 및 건강기록서비스등 항목별 입력 값에 관한 사항
건강나이(HRA)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자 아이디, 항목별 입력내용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체력 측정결과, 운동처방, 영양·의학상담 등에 관한 사항
상해요인 조사중 확보한 병·의원 진료기록부, 119이송일지에 대한 정보
노인건강운동교실 참여자 측정결과(치매, 우울증 등)에 관한 사항
위탁 전문인력(상담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노인운동강사 등)의 경력 등 주요이력에 관한 사항
검진사후 대사증후군, 검진사후 유질환군,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대상자 상담자료 및 상담내용에 관한사항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상병명, 건강생활실천, 기본상담기록지, 면담관리, 문제목록, 급여내역, 검사·투약내역, 상담 내역 등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명, 등급, 입소·퇴소일자, 진료개시일, 상병명, 요양기관명 등 개인급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장기요양환급금 대상자 신청 정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조사·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기능상태, 질병정보 등 조사결과서(인정조사표)상 조사정보 및 의사소견서 정보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상 등급판정정보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에 등록된 수급자 및 기관, 요양보호사 정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시된 수급자 정보 및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급여계획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내용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수급자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 급여정보(기관정보), 상담내용 등
등급외 판정자별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직원중 특정인의 가족사항·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어학·장애·보훈·병역·발령이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징계 혐의 관련 사항,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등 개인별 보수관련 정보, 국내·외 학술연수자의 교육훈련 기록사항,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압류관련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명, 채권청구금액, 접수일자, 발생사유, 처리방법, 압류유형, 완료여부(제3호와 중복 적용)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법무법인 이름,연락처,사건번호,사건내용,선임금액 등)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환수금액,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등 관련 정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지급액 등
검진기관명, 대표자명, 환수사유, 환수금액, 행정처분 내역 등 검진기관의 부당 청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청구(지급)사유, 청구(지급) 금액, 검진비용 연말정산 등 세금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부당 청구행위 현황에 대한 자료(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약가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녹취록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9조2항)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비에 대한 금액, 청구금액 등 청구내역(총무부-12642호(2012.12.28.)“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률검토 의견 통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강사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요양급여비용(수가)연구 및 수가계약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9조2항)
  • 수가계약연구비용, 체결전략 등 업무추진 진행사항, 수가계약 내부 회의록 또는 의결내용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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