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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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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부과의 근거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특정인을 위해 처리되는 업무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부담 구분

비용부담 구분
수수료 우편요금
정보공개시 공개방법에 따른 비용(정보공개 수수료 부과표)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의 우편요금
비용감면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표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캔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등)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이내 :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클릭하시면 해당  QR코드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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